법령 대한민국헌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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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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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덕수 3 시민종합법률사무소 3 한울 3 태평양 2 화우 2 이공 1 강한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동화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4 한경수 4 오두진 3 이영직 3 조성찬 3 이경우 3 김정진 3 맹주천 3 김남준 3 이덕우 3 조윤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484, 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5, 2022. 2.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14, 2022. 1. 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34, 2021. 9. 3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88, 2021. 8. 3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의분쟁해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6. 서울중앙지법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1상,200]
   손해배상
   국제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9년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01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39, 2019. 12. 27., 각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의분쟁해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83, 2019. 4. 30., 각하
  구제절차 미통지 위헌확인
   구제절차미통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0.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250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06, 2018. 7. 26.,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79, 2018. 6. 28., 헌법불합치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병역법제88조제1항등위헌소원등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80, 2018. 2. 22., 기각
  국가항공보안계획 8.1.19 위헌확인
   국가항공보안계획8.1.19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시행규칙 항공보안법시행령

2016년

14.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370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2, 2016. 3. 3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015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5, 2015. 4. 30.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6, 2014. 5.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등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4, 2014. 1.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66, 2013. 11. 2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헌확인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7, 2013. 6. 27.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958, 2013. 2. 19., 각하
  민원응대 개선이행청구
   민원응대개선이행청구
   대한민국헌법 우편법 행정심판법

2011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57, 2011. 12. 29.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6, 2011. 10. 25.
  구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소원
   구항공법제29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형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83, 2011. 9.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2, 2011. 8. 30.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제8항위헌제청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근로동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2, 2011. 8. 30.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근로동원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4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11, 2010. 10.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가목 위헌확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4호가목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72, 2010. 10. 2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08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98,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3,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23,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6,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71,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62,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18,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 등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중행정부부분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19,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7, 2008. 4. 24.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7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7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1,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5,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2항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0, 2007. 8. 30.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화결정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근로기준법 기술개발촉진법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환관리법 중소기업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6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06, 2006. 3. 30., 각하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조선호적령 출입국관리법 호적법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

2005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6, 2005. 12. 22.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 위헌소원
   구국가공무원법제73조의2제4항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6,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제82조)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0, 2005. 10. 27., 합헌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9,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79, 2004. 12. 16.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등 위헌확인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마늘교역에관한합의서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3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09, 2003. 6.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형사소송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03-01463, 2003. 6. 23., 기각
  PCT국제출원반려처분취소청구
   PCT국제출원반려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특허법

2001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20, 2001. 9. 27., 각하
  국제통화기금조약 제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국제통화기금조약제9조제3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3, 2001. 4. 26.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제청
   부정수표단속법제2조제2항위헌제청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39, 2001. 3. 21.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 배타적경제수역법 영해및접속수역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61, 1999. 6. 24.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8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1998년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65, 1998. 11.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부칙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군형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75, 1998. 9. 10., 각하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2조 제1의 (가)항 등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2조제1의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3, 1998. 7. 16.
  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구형법제314조위헌소원
   군형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6년

5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33, 1996. 3. 18., 기각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1995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4, 1995. 7. 2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위헌제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본문위헌제청
   경찰원호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8, 1995. 2.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6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1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06, 1991. 7. 22.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사립학교법제55조등에관한위헌심판
   공무원연금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직업훈련기본법

1989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32, 1989. 12. 18.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등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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